국방부가 2년마다 내는 국방백서가 발간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국방백서에서 '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'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오며 논란이 있었는데요. 실제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백서란 국방정책을 외부에 소개하는 책자인데 '북한군'과 '북한 정권'을 '적'으로 명시해온 문구가 사라지고, <br /> <br />적의 개념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, 국민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으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무래도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최현수 / 국방부 대변인 :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주요 국방현안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사실 북한을 향한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은 자주 바뀌어 왔습니다. <br /> <br />1994년 북한의 '서울 불바다' 발언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다음 해에 처음으로 '북한군은 주적'이란 표현이 들어갔고,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언급이 없거나, 톤다운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1년 연평도 포격 이후 '북한군은 우리의 적'이라는 문구가 다시 담기면서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적의 개념도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쨌든 보수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"허술한 안보가 가져온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"고 공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“안보 문제에서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국방부가 진보 흉내를 내고 있다”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용어는 뺀 것이 아니라 원래 없던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대 / 정의당 의원 ( tbs라디오 '색다른 시선, 김종배입니다') : 빠진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보수정권에서도 주적이라는 개념은 백서에 수록되는 정책적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다 인정이 됐던 부분이고, 그 때도 수록이 안 됐어요. 그런데 갑자기 보수정권 때 그걸 뻔히 안 한 걸 다 아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왜 빠졌냐고 다그치고, 윽박지르는 건, 그건 사리에 맞지가 않고요. 우리가 주적이라는 것은 공식용어는 아니다 하는 게 어떤 정권이든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, 단지 정신교육을 할 때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정신교육자료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만 나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161319347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